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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위 소식

 


[4월 강연]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이는 대통령이 아니다”

사무국, 2017-04-27 14: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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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서울대교구 정평위, ‘교회와 세상’ 강연 열어

          
     ‘내 삶을 바꿔줄 지도자를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민주적인 지도자가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편하다’는 생각을 하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몫이다.


촛불대선을 앞두고 26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교회와 세상’ 정기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국민투표와 정당’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1893563028_4KDA0UHS_hana.JPG▲ 27일 `교회와 세상` 정기포럼에서 장하나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 최진


장 의원은 자신이 경험한 정당의 구조와 한계를 설명하며,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기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스스로’ 찾아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헌법 8조 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과 활동을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장 의원의 눈에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거대정당일수록 더욱 심각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당에 가입하지만, 씁쓸하게도 선거운동원 정도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의원들은 지역위원장들이 지명하며, 평당원은 대의원에 나설 기회조차 없다.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고 외치지만 정작, 정당 민주주의는 낙후돼있다.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가 비민주적인 정당 문화에 막힌 상황에서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정치판에 나설 수 없기에, 장 전 의원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의 말을 안 듣는 불통의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갈대 같은 존재다. 어떤 정치인도 여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어떻게 압박하는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그 예로 탄핵안 가결을 들었다. 그는 대형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230만 명이 촛불을 든 순간 가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주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탄핵안의 옳고 그름보다는 수백만 명이 보여준 촛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표를 주는 국민에게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잘 모를 때는 함부로 한다. 우리가 재벌처럼 1,000억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전했다.


1893563028_X9niZv23_DSC_2759.JPG▲ ⓒ 최진


“민주주의는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장하나 전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질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봤다. 촛불을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힘을 받은 만큼,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새로운 민주주의와 정치의 개념을 짚었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성주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냥 참아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민은 자기 뜻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정치 논리에 익숙하다 보니, 감정이 무딘 경우가 많다. 국민의 피눈물에 너무 무감각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많이 느꼈다”


정치의 변화,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뤄지려면 민주주의의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원칙적이고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수가 원하는 선택을 찾고, 그것을 모두가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팬심으로 선거 임해서는 안 돼”


장 의원은 “어떤 분들은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고 말하는데, 사실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다. 또 정권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촛불을 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 즉 국민투표제와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을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가 판단해주마’라고 했을 때, 정치권이 촛불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장 의원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총 2번 시행됐지만, 모두 충족 득표율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안 됐다. 국민투표제는 시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주민투표도 지자체장이나 중앙행정부에 있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진행한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결정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나 스포츠팀은 내가 팬을 한다고 해도 사회가 바뀌거나 삶이 변해야 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팬심으로 선거에 임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절대 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팬심으로 승리한 정치인과 당은 당선된 다음에 엄한 짓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권처럼 ‘국민이 나를 좋아해 뽑았으니, 내 맘대로 한다’는 불통의 결과를 낳는다.


장 의원은 촛불국민이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팬심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1> 출처: 가톨릭프레스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3949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이는 대통령이 아니다”

서울 정평위 강연- 장하나 전 의원


“대선 이후 정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한 의원은 이에 대한 답으로 ‘국민투표’를 들었다.

4월 26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월례 강연에서 장하나 전 의원(율리아나)이 ‘국민투표와 정당’을 주제로 강연했다. 장하나 씨는 현재 환경운동연합 팀장이다.


장하나 전 의원은 2015년 천주교계 시민단체인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주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촛불집회로 국민의 뜻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외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국가 정책을 국민투표로 국민이 결정하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 국민투표가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장이 투표를 붙일 수 있다. 


그는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어서 낯설지만, 지난 촛불 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비추어 정치인은 어떤 가치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존재며, 따라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가 활성화되도록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을 만들어 단호하게 판단하면 정치인은 그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국민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세세하게 관심을 갖기 힘들고, 이런 정치인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장하나 씨는 그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을 들고,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나.jpg


 

▲ 장하나 전 국회의원 ⓒ배선영 기자



그는 정치인이 표를 주는 사람에게 늘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사람들이 무관심한 사안은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해도 모를 거야’라며 함부로 한다며,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국민투표가 발의되면 선거운동처럼 사안에 대해 찬성,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당에 가입한 당원이어야만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어떤 정당이든 당원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데 우위를 갖는 것이다.


주민투표의 한 예로, 최근 법원은 부산시 기장군에서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절차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부산시민들의 주민투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서워할 줄 알고 독단적이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국민이 의견을 펼치는 데 좋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하게 ‘정치참여’라는 말보다는 자신의 삶이 정책, 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피길 당부했다. 그는 “내 삶이 팍팍한 이유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씨는 정치인을 볼 때 뉴스나 SNS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 진짜 그의 ‘정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극에 나오는 성군은 (현실에) 있을 수 없다.”
“정치인의 팬은 할 게 아니다.”


그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낫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연예인이나 스포츠 팀을 좋아하듯이 팬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삶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다. 그는 ‘저 사람이 좀 낫네’ 식의 판단으로 뽑으면 당선 뒤 애먼 짓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사2>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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