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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파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 개최>

 

- 대통령 파면 이후 적폐 청산의 과제를 보여줄 중요한 현장 보고서

 

- 323() 10,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돼

 

- 연세대 국학연구원 및 민변 환경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표

 

- 밀양 주민 및 당진, 횡성, 군산, 청도 주민들이 사례 증언 예정

 

- 국회 산업통상위 우원식, 김경수, 권칠승, 송기헌, 박재호 의원 공동 주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선고 이후, 우리 사회는 적폐 청산이라는 중요한 과제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2. 특히 지난 12년간 공기업 한국전력과 정부에 의한 심각한 폭력에 마주서야 했던 밀양 주민들의 고통은 적폐의 가장 적나라한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밀양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저항을 엄청난 공권력의 힘으로 뚫고 완료되고, 시험 송전이 이루어진지도 27개월이 흘렀지만, 한전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반대 주민 150여세대는 생존권의 추락 외에도 마을공동체 파괴라는 상처로 크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4. 2005년 일방적인 노선 확정과 주민들의 반대 투쟁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은 한전에 의한 물량 공세, 개별보상금 지급과 수령을 앞세운 일방적 합의, 그 이후 추가 지원 과정에서 편가르기와 심적 조롱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마을공동체는 합의서 작성과 미합의시 보상금 회수 압박, 주민 매수 시도 등으로 엄청난 분란을 겪어왔습니다.

 

5.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마을들의 자치 역량은 붕괴되었고, 투쟁과 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 세계의 전부라 할 마을 내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6. 이에, 국회 산업통상위 김경수 의원실의 용역 발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이 양상의 구조적 접근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323(),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이 보고서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7.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밀양 주민을 비롯하여 함께 송전탑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충남 당진, 강원 횡성, 전북 군산, 경북 청도 주민들이 함께 하여 각자의 공동체 파괴의 실상을 함께 증언하고자 합니다.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

 

일시 : 2017323()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공동주관 : 국회의원 우원식 권칠승 김경수 박재호 송기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순서

 

1.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권칠승 김경수 박재호 송기헌 외 참여 국회의원 등

 

2. 보고서 발표

발표-1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보고 (김영희 교수/연세대)

발표-2 <밀양송전탑 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 (최재홍 변호사/민변 환경위원장)

 

3. 주민 증언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밀양 · 청도·당진·군산·횡성) 주민 증언

 

4. 질의 응답

 

* 문의 : 김경수 의원실 02 784 2618 밀양대책위 010 3459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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